국세청이 적발한 사업자 차명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우려까지 확산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의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차명계좌 적발 건수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지역 농·축협, 신한은행 순으로 많았다. 이들 4개 금융기관에서 적발된 차명계좌는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래에 이용하면서 세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차명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해당 계좌의 불법적 이용을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가 이후 사업자의 차명계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 측의 문제 제기도 개별 은행의 책임보다는 국세청의 차명계좌 신고·관리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과세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적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은행권에는 사이버 보안 문제도 겹쳤다.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면서 높은 정보보호 평가를 받아온 금융권의 보안체계가 실제 공격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정보보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은행들도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 앞에서 보안체계의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 외부 접근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보안 대응이 소홀한 금융회사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차명계좌 관리와 사이버 보안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차명계좌 적발 규모가 상위권에 포함된 만큼 실제 적발 건수와 계좌 개설·관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사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해킹 논란 역시 신한은행이 실제 공격이나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에 포함됐는지 여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 정보보호 평가 결과와 실제 보안사고 사이의 연관성도 개별 금융회사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관리 부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계좌 개설 과정과 이후 거래 형태, 금융회사가 이상 거래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