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고객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사고를 둘러싸고 정상혁 은행장의 경영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은행이 외부 공격을 인지한 뒤에도 상당 시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올해 정보보호 예산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경영진 성과급 환수 요구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지난달 말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 2만5727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의 핵심 전산망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이용하는 별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가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를 인지한 이후의 대응 과정이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약 15시간 동안 추가 유출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정보 유출 규모가 각각 153건과 89명으로 파악된 것과 비교하면 신한은행의 피해 규모는 현저히 크다. 다만 은행별 공격 경로와 정보 유출 조건이 동일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외부 조회 서비스의 접근권한 관리와 인증체계, 비정상 접속 탐지·차단 과정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보보호 투자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 452억9400만원에서 올해 405억9100만원으로 10.4% 감소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전산장애 발생 횟수 상위 20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69.6%에 그쳤다. 총 4380억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3050억3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은 53.8%, 국민은행은 58.1%로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안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정보 유출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보안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 보수체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아직 지급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은 약 53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물량은 없다. 신한은행의 내부 보수규범에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손실 규모에 따라 재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공시된 임원 이연보수의 삭감·환수 금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었다. 정 행장은 올해 1분기에도 2025년도 성과급 4억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성과급의 산정 사유에는 내부통통제와 신뢰 확보 관련 성과가 포함됐다. 잇단 금융사고에도 내부통제 성과를 인정받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한은행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의 성과보수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가 곧바로 경영진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예방·점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영지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올해 2분기 신한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62%로 전년 동기보다 0.26%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68%로 같은 기간 0.91%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들 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인 6월 말 기준으로, 이번 사고에 따른 경영 영향을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따라서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변화만으로 보안 투자 부족이나 내부통제 부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 행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보상과 별개로 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 사고 인지 이후 대응의 적절성, 성과보수 산정의 타당성 등은 여전히 검증 대상이다. 특히 정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경영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의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