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시군구 지방세 체납 21%↑…징수는 7%↓
체납누계액÷징수액이 5.62%에서 7.32%로 올랐다. 자치구 체납은 41.4% 늘었다

226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이 2022년 2조 1,142억 원에서 2024년 2조 5,650억 원으로 21.3%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의 지방세 징수액은 37조 6,013억 원에서 35조 461억 원으로 6.8% 줄었다. 징수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줄고 체납은 2년 연속 늘었다. 중간인 2023년에도 징수 36조 2,636억 원, 체납 2조 3,752억 원으로 같은 방향이었다.
체납누계액을 그해 징수액으로 나눈 비율은 2017년 7.78%에서 2022년 5.62%까지 내려갔다가 2024년 7.32%로 되올랐다. 체납이 늘어난 시·군·구는 226곳 중 197곳이고, 징수가 줄어든 곳은 127곳이다. 두 가지가 겹친 곳이 118곳이다.
자치구(69곳)의 체납은 1,786억 원에서 2,526억 원으로 41.4% 늘었는데 징수는 3.1% 줄었다. 군(82곳)은 체납이 28.9% 늘고 징수는 0.8% 줄었다. 시(75곳)는 체납 18.3% 증가, 징수 9.1% 감소였다. 시도별 체납 증가율은 대전(64.8%), 부산(54.6%), 광주(54.4%), 울산(51.8%), 대구(48.9%) 순으로 높았고 경북(5.7%)과 경남(5.7%)은 낮았다.
체납누계액은 해당 연도 말까지 쌓인 잔액이고 징수액은 그해 결산 실적이어서 두 값을 직접 상쇄해 읽을 수는 없다. 체납 잔액에는 새로 생긴 체납 외에 결손처분 규모 같은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징수액 감소의 원인은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광역시·도 본청이 걷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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