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갱신권 쓴 전세 5% 초과 0건, 공란은 40%
서울 갱신 전세 26,025건 분석…구·보증금대별로 공란 건 인상 폭 크게 갈려

서울에서 4~9월 계약돼 신고된 갱신 전세 26,025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썼다고 표시된 13,847건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넘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이 항목이 비어 있는 12,178건은 40.0%인 4,874건이 5% 넘게 올랐다.
비교 대상은 월세 없이 직전 보증금과 현재 보증금만 있는 갱신 전세다. 인상률은 직전 보증금 대비 이번 보증금으로 계산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건의 90.7%는 0~5% 올랐고 8.8%는 동결, 0.5%는 내렸다. 공란 건은 20% 넘게 오른 계약도 1,079건(8.9%)이었고, 5%를 넘은 건의 중위 인상률은 12.8%였다. 공란 건 가운데 보증금이 내린 계약은 158건(1.3%)이었다. 서울 어느 구에서도 갱신요구권 사용 표시 건의 5% 초과 인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별 편차가 컸다. 공란 건 가운데 5% 초과 비율은 도봉구 63.4%, 성동구 59.1%, 광진구 58.5%, 용산구 56.4% 순으로 높았고, 은평구 20.9%, 강서구 22.1%, 구로구 25.1%는 낮았다(공란 100건 이상 구만 비교). 직전 보증금으로 나누면 5억 미만에서는 공란 7,439건 중 28.3%가 5%를 넘었지만, 5~9억 58.3%, 9~15억 59.2%, 15억 이상 56.6%로 5억 이상 구간은 절반을 웃돌았다. 갱신요구권 사용 표시 비율도 5억 미만 39.9%, 5억 이상 구간은 63.2~65.6%로 갈렸다.
다만 공란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단순 미기재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5% 상한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에 적용되는 제도여서 공란 건의 5% 초과를 상한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합의 갱신이 상당수 섞여 있을 수 있다. 월세가 낀 갱신은 보증금·월세 환산 방식이 달라 제외했다. 9월 계약분은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어서 월별 증감은 해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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