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서울 구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의 10.8배
자치구 69곳 모두 세외수입 체납이 더 커…서울 노원구 32.2배

서울 25개 자치구의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은 2024년 결산 기준 7,118억원으로, 지방세 체납(658억원)의 10.8배였다. 전국 자치구 69곳은 한 곳도 예외 없이 세외수입 체납이 지방세 체납보다 컸다. 배율은 최소 1.3배에서 최대 32.2배까지 벌어졌다.
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노원구로, 세외수입 체납 364.4억원에 지방세 체납은 11.3억원이다. 서울 강북구(28.2배)와 서울 중랑구(25.1배)가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8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구의 지방세 체납은 151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자치구의 특이함이 드러난다. 자치구 합계는 세외수입 체납 1.38조원, 지방세 체납 2,526억원으로 5.5배다. 시 75곳은 0.86배로 오히려 지방세 체납이 많고, 군 82곳은 1.24배였다. 자치구의 세외수입 체납은 해당 구의 한 해 세외수입 세입결산(경상·임시 합계)의 52%에 맞먹는 반면 시는 15%, 군은 11%다.
2017년과 비교하면 변화는 한쪽에 치우쳤다. 자치구 세외수입 체납은 13,358억원에서 13,791억원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세 체납은 1,880억원에서 2,526억원으로 34.3% 늘었다. 배율은 7.1배에서 5.5배로 낮아졌지만 지방세 체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 자료는 지방재정365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과태료·사용료·부담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는 나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체납이 쌓인 원인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고, 해마다 쌓인 누계라는 점에서 한 해의 세입 규모와 직접 비교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역시·도 본청은 제외했고, 행정구역은 2024년 결산 시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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