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T
고려아연 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2건 모두 기각
영풍 제기 자사주 공개매수 건,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제기 주식 처분 건…법원 '경영판단 합리적'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2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영풍이 낸 소송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낸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고려아연은 23일 이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2024가합107981)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영풍 측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 외부 법률 자문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검토한 뒤 할증 가격과 자금 조달 방안을 전제로 결정했다고 봤다. 법령상 절차와 제한을 어기지 않았고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취득 재원 논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 규정이 취득 가액의 총액 규모를 제한한 것일 뿐이어서 자금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를 따져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문제 삼은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은 이 조항이 열거한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간배당 때 이 준비금을 쓰지 못하게 한 정관 규정도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사건(2025가합10683)에서는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엠제이파트너스의 참가 신청이 각하됐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쟁점은 고려아연이 보유 주식을 한 에너지 기업에 처분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에 상응한다고 봤다. 선행 계약인 주식교환계약의 조건에 준해 가격을 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차입금을 갚아 재무건전성을 높이려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며 매매계약의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했다. 해당 주식 처분이 경영권 프리미엄 가산 대상이라거나 이사의 우호지분 확보가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항소 여부는 공시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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