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B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주명부 열람 허용 결정
경영권분쟁 가처분 10월 21일 일부 인용…제기 23일 만에 결정, 회사 확인은 8일 뒤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10월 29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6카합10153)에 대한 법원 결정을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10월 21일 신청인에게 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다(접수번호 20261029900317).
신청인은 개인이며 공시에는 실명이 적혀 있다. 이 글에서는 쓰지 않는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소에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야 한다. 사진 촬영과 컴퓨터 저장매체 복사도 포함된다.
이 가처분은 9월 28일 '경영권분쟁소송'으로 공시된 사건과 이어진다. 제기부터 결정까지 23일, 결정부터 회사가 확인한 10월 29일까지 8일이 걸렸다.
주의할 대목이 있다. 공시의 기타 사항은 확인일자를 '각하 명령서를 법률대리인에게서 메일로 받아 송달된 날'이라고 적었는데, 결정 내용에는 열람 허용이 담겨 있다. 두 표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공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이유와 간접강제 신청 결과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일수는 공시 날짜로 코드로 계산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경영권분쟁#주주명부 열람#가처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