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를 선정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가운데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이면서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24.3%, 네 곳 중 한 곳꼴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미이행 138곳 중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16개 사업장을 골라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가 점검 계획과 총괄·결과 발표를,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지방정부가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맡고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예산 집행·계약·절차를 살핀다. 점검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122곳(138곳−16곳)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점검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38곳의 시도별 분포나 개별 사업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1차 점검 기간(10월 19~30일)은 이미 끝났지만 점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차 점검은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