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연 4.35% 수익 지급
예치금 3억원이면 월 108.75만원…HUG가 보증금 보관, 세제 감면은 추진 중,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냈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 상당액을 HUG가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연 세전 4.35%의 수익을 월세 형태로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이번 공고 수익률을 적용하면 예치금 3억원을 기준으로 연 1,305만원, 월 108.75만원이다. 예치금 1억원은 월 36.25만원, 2억원은 월 72.5만원, 4억원은 월 145.0만원이다. 이는 공고 수익률에 예치금을 곱한 단순 계산이고 세전 금액이다. 약정 수익률은 반기별 모집공고 때마다 정해지며, 계약 기간과 갱신 때까지 같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세입자는 계약 때 예치금의 10%를 내고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낸다. 보증금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에 예치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이 유지된다.
참여 대상 주택은 가격 20억원 이하이고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없다.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은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를 추진 중이다. 계약 종료 후 공실이 생기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한다.
신청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에서 상시 받는다. 요건 검증과 3자 계약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세제 감면은 아직 추진 단계이고, 세입자용 전세대출 등도 연내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참여 규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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