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
11월 12일 시행…다가구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일조권 10~17m 구간 5m 이격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51.5% 넓어진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33%)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한이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채워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한을 다 채우지 못하던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원룸·투룸 위주였던 구조에서 벗어나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일조권 기준도 같은 날 바뀐다. 개정 건축법(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에 따라 정북 방향 일조 확보 규정이 완화되는데, 건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으로 꺾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존에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일정으로 보면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82일, 시행까지 91일이다. 4일 기준으로 시행까지 8일 남았다.
보도자료에는 공급 물량 추정치가 없다. 공급 확대 효과는 모두 ‘전망’과 ‘기대’로만 제시됐고, 면적 제한이 연면적·바닥면적 중 어느 기준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에 미칠 영향은 이번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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