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B
ELS 제재 3,746억…국민은행이 46%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 7곳 과징금 3,620억·증권사 6곳 93억…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태료 합계 3,746.32억원을 부과하기로 11월 4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1,723.34억원이 은행 과징금 총액(3,619.60억원)의 47.6%다. 금융위는 부과 규모가 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이고, 주요 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 1,723.34억원, 하나 924.75억원(은행 총액의 25.5%), 농협 401.75억원, 신한 387.45억원, SC제일 179.00억원, 우리 3.31억원이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0.42억원만 받았다. 은행 과태료는 합계 17.78억원으로 국민 13.00억원, 농협 4.20억원, SC제일 0.16억원이다.
증권사 6곳의 과징금은 합계 92.82억원인데, 한국투자증권 92.45억원이 99.6%를 차지한다. NH투자증권 0.23억원, 신한투자증권 0.10억원, 미래에셋증권 0.04억원이고,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과징금이 없다. 증권사 과태료 16.12억원은 삼성증권 10.00억원, 미래에셋증권·KB증권 각 3.00억원, 한국투자증권 0.12억원이다.
위반 사항으로 은행은 H지수 ELT(주가연계신탁) 설명서에서 투자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기간을 바꾼 점, 기초자산 가격변동 위험 설명을 빠뜨린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일부 은행은 고객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성향을 평가해 적합성 원칙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사에는 위험등급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후속 대책으로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최선의 이익에 맞게 영업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조속한 개정을 위해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제재를 감경하는 근거로 쓸 계획이다.
보도자료에는 은행·증권사별 위반 건수와 소비자 피해 규모, 이의신청 여부가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납부 시점이나 향후 손실보상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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