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반영률 동결…서울 아파트 1년새 13%↑
공동주택 69% 유지에도 시세 오르면 공시가 상승…서울 같은 단지·면적 92% 올라, 성동 25%·금천 5%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묶었지만, 서울 아파트 상당수의 공시가격은 오를 수 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반영률을 곱해 정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국토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반영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영률 동결이 공시가격 동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시세 10억원이던 아파트가 12억원으로 오르면 반영률이 69%로 같아도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에서 8억2,800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시그워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지난해와 올해(11월 20일까지) 모두 2건 이상 거래된 같은 단지·같은 면적 5,238곳 가운데 91.8%는 올해 거래가 중위값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상승률 중위값은 12.8%로, 지난해(2024년 대비 6.9%)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20% 이상 오른 곳도 30%에 달했다.
구별로는 차이가 컸다.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 25.3%, 동작구 23.6%, 광진구 22.9%, 송파구 22.0%, 강동구 19.7%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 4.7%, 도봉구 5.7%, 중랑구 6.5%, 은평구 6.9%, 강북구 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남구는 8.1%, 서초구는 10.4%로 서울 중위보다 낮았지만 이미 값이 높은 지역이어서 오름폭이 작아도 세금 부담 증가액은 클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 상승률이 곧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 시세로 매겨지고,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여름보다 낮은 값의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매겨진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중 차례로 결정·공시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은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분석은 지하층·직거래·계약 해제 거래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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