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허위 작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술신용평가(TCB) 평가서와 관련된 기업들에 최근 7년간 157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개 기업에서 47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평가기관과 은행의 검증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기업은행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업은 249곳이며, 올해 7월 기준 대출 잔액은 728억원이다. 평가기관별 관련 기업 수는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으로 집계됐다.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다만 관련 기업 수와 대출 규모만으로 개별 평가기관의 위법 여부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별도로 평가 오류 사례도 확인됐다.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해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허위 의심 사례와 구분되는 수치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수사에서는 평가서 작성 경위와 함께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검증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련 대출의 실행 경위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평가기관의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상 1572억원은 대출 실행액이며, 전액이 부실이나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평가서의 허위 여부와 관련 주체의 책임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