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운용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영화 ‘암살자(들)’과 제작사에 대한 투자 경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이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채무를 장기간 추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지적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당시 제시한 지방공항 거점 구축 방안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영화 투자 논란은 국책은행과 정책펀드 자금의 투입 경위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가 영화 ‘암살자(들)’과 제작사 등에 투자한 금액이 40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금액은 여러 기관의 영화·제작사 관련 투자를 합친 것으로, 산업은행이 영화 한 편에 직접 투자한 금액과는 구분된다. 산업은행은 투자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투자 대상 선정과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논란은 정책자금이 투입됐다는 사실과 함께, 개별 투자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확인된 의혹 제기와 산은의 해명만으로 투자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취약차주의 장기 연체채권을 다룬 ‘상록수’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규모가 제시됐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한 유동화전문회사다. 산업은행은 업무수탁자로 참여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23년간 상록수에서 수수료 84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19년간 받은 배당금은 215억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상록수가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 만기를 연장하면서 장기 추심이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제외된 차주들의 문제도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록수 보유 채권은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을 넘기는 안건도 올해 4월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년간 추심이 지속된 데 대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장기 추심에 대한 질의에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산업 재편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당시 내세운 지역 거점 구축 방안이 쟁점이 됐다. 산업은행은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공항 기반의 ‘세컨드 허브’ 구축과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감에서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LCC의 본사를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주요 주주로서 부산 거점 계획의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양사 통합 과정에서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지분 10.58%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협의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배치 등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