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담합 사과한 CJ·삼양사…재발방지 약속, 실제 작동했나
CJ, 2월 발표한 재발방지책 국감서 설명

**담합 사과한 CJ·삼양사…고개 숙였지만 검증은 남았다**
**CJ, 2월 발표한 재발방지책 국감서 설명…가격 결정·책임 이행 점검해야**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협회 탈퇴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지만, 사과와 제도 도입만으로 재발방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격 결정 과정이 얼마나 달라졌고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담합 행위를 사과했다. 김 대표는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조영식 부사장 대신 자진 출석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죄했다. 이 대표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를 재발방지의 출발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CJ제일제당은 이미 지난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대책을 내놨다. 대한제당협회 탈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원가에 연동한 가격 결정 시스템 도입 등이 당시 약속에 포함됐다.
약 8개월이 지난 국감에서 필요한 것은 약속의 반복을 넘어선 이행 점검이다. 협회 탈퇴는 경쟁사와 접촉할 통로를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탈퇴 사실만으로 개별 접촉이나 가격 정보 교환까지 차단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보고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위반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대책의 실효성을 가른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제당·제분협회를 탈퇴하고 경쟁사 미팅을 사전·사후 보고 절차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사내 자진신고 제도 운영도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설명과 별개로 조치 대상과 수위, 신고 이후 처리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가격 결정 방식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CJ제일제당은 2월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경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실제 도입 시점과 적용 범위, 원가 변동이 판매가격에 반영된 내역이 확인돼야 약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삼양사 역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구체적인 규정과 운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국감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임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통제의 강도는 달라진다.
설탕 담합은 이미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사안이다. 국감장 사과가 처분 이행이나 재발방지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두 회사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에 더해 가격 결정과 내부 감시가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CJ제일제당